“崔대행 몸조심하길…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
페이지 정보
본문
崔대행 몸조심하길…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트리고 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다.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이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독재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더군다나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히다”며 “다시 없을 것 같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소위 패싱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나 정부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 패싱이 아예 일상화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전 최상목 대통령 직무 대행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을 언급하며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질서, 즉 국가 헌법 헌정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대행이라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가가 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체제를 유지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헌재 구성을 3인, 3인, 3인, 이렇게 임명하게 돼 있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돼 있고,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 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 이건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안 하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다.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대놓고,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상당 기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 법률을 어기는 건 가끔씩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 할지라도 헌법을 보란 듯이 어기는 걸 계속 용납해야 되나.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는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까지 임명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리고, 이를 거부하면 탄핵까지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든 말든, 오직 헌재 장악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끝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해석만을 내세우며 강요하고 있다.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정치적 협박’이야말로 헌법을 농락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초조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임시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재 장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토록 극단적 압박을 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국민이야말로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법치 파괴’에 신물이 난 지 오래다.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헌법을 들먹이고, 불리할 때는 헌법을 짓밟는 그 위선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힘의 논리는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하던 ‘독재정치’와 다를 바 없다. 헌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법치 훼손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식 법치’가 아니라,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법치’다. 겁박으로 법치를 흔드는 시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 마련된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9/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트리고 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다.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이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독재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더군다나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히다”며 “다시 없을 것 같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소위 패싱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나 정부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 패싱이 아예 일상화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전 최상목 대통령 직무 대행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을 언급하며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질서, 즉 국가 헌법 헌정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대행이라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가가 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체제를 유지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헌재 구성을 3인, 3인, 3인, 이렇게 임명하게 돼 있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돼 있고,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 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 이건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안 하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다.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대놓고,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상당 기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 법률을 어기는 건 가끔씩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 할지라도 헌법을 보란 듯이 어기는 걸 계속 용납해야 되나.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는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까지 임명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리고, 이를 거부하면 탄핵까지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든 말든, 오직 헌재 장악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끝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해석만을 내세우며 강요하고 있다.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정치적 협박’이야말로 헌법을 농락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초조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임시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재 장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토록 극단적 압박을 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국민이야말로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법치 파괴’에 신물이 난 지 오래다.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헌법을 들먹이고, 불리할 때는 헌법을 짓밟는 그 위선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힘의 논리는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하던 ‘독재정치’와 다를 바 없다. 헌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법치 훼손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식 법치’가 아니라,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법치’다. 겁박으로 법치를 흔드는 시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전글봄의 시작 25.03.21
- 다음글윤석열, 이번주 금요일 파면될까…관례 안 통하는 ‘희대의 탄핵심판’ 25.03.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