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석 조국혁신당, 국회교섭단체 만든다···모자라는 8명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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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14 23:54 조회 2,855 댓글 0본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현충탑 참배를 위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제3 교섭단체 구상이 활발히 오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번 4·10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이 있다. 교섭단체 조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노선·이념이 비슷한 소수정당들이 연합하거나 아예 국회법을 뜯어 고치는 등의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국회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긴다면 기존의 양당 체제에도 견제와 긴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14일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여는 오는 5월 30일을 전후로 원내교섭단체를 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보협 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가급적 개원 전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한다”며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는 분들과 두루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운영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각종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해 의사일정과 안건 조정 등을 조율할 권한이 생기며 본회의 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같은 물질적 혜택도 주어진다.
조 대표는 과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모델로 삼고 있다.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구성한 공동 교섭단체다. 비록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인해 존속 기간은 3개월 남짓으로 짧았으나 두 당은 선거제도·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노동존중 사회 같은 정책 어젠더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그러려면 조국혁신당은 8석을 더 모아야 한다. 조 대표가 직접 각종 소수정당과 접촉해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명찰을 달고 당선된 비례대표들 가운데 정혜경·전종덕 진보당 당선인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은 조만간 자신들의 소속 정당으로 원대 복귀한다. 여기에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울산북구)까지 더하면 소수정당 현역 의원은 총 5명이다.
이들 정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창민 당선인은 “당의 정체성과 지향, 비전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공동의 목표에 합의해 입법과 국회 운영에서 공통분모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공감대는 (당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 관계자도 “(교섭단체 구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비명(이재명)계 김종민 새로운미래 당선인까지 더하면 6명이다. 나머지 2명을 어떻게 채울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손잡는 방안도 거론되나 현실성은 낮다. 대신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허들’을 낮추는 방안도 물망에 오른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당선인은 시민사회(연합정치시민회의)와 상의 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우선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에 치중하고 조국혁신당은 정권 반대 투쟁을 전담하는 ‘투트랙’ 관계다. 박성준 당대변인은 “제 1야당으로서 민주당은 175석이고 조국혁신당은 12석”이라며 “그런 관계로 봤을 때 (두 당은) 협조적인 파트너 관계이지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개원 초반부터 조국혁신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얻는다면 캐스팅보트로 급부상해 민주당의 각종 어젠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비명 인사들의 ‘해방구’로 떠올라 민주당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제3 교섭단체 구상이 활발히 오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번 4·10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이 있다. 교섭단체 조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노선·이념이 비슷한 소수정당들이 연합하거나 아예 국회법을 뜯어 고치는 등의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국회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긴다면 기존의 양당 체제에도 견제와 긴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14일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여는 오는 5월 30일을 전후로 원내교섭단체를 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보협 당 대변인은 통화에서 “가급적 개원 전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한다”며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맞는 분들과 두루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운영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각종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해 의사일정과 안건 조정 등을 조율할 권한이 생기며 본회의 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같은 물질적 혜택도 주어진다.
조 대표는 과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모델로 삼고 있다.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구성한 공동 교섭단체다. 비록 노회찬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인해 존속 기간은 3개월 남짓으로 짧았으나 두 당은 선거제도·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노동존중 사회 같은 정책 어젠더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그러려면 조국혁신당은 8석을 더 모아야 한다. 조 대표가 직접 각종 소수정당과 접촉해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명찰을 달고 당선된 비례대표들 가운데 정혜경·전종덕 진보당 당선인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은 조만간 자신들의 소속 정당으로 원대 복귀한다. 여기에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울산북구)까지 더하면 소수정당 현역 의원은 총 5명이다.
이들 정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한창민 당선인은 “당의 정체성과 지향, 비전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공동의 목표에 합의해 입법과 국회 운영에서 공통분모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공감대는 (당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 관계자도 “(교섭단체 구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비명(이재명)계 김종민 새로운미래 당선인까지 더하면 6명이다. 나머지 2명을 어떻게 채울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손잡는 방안도 거론되나 현실성은 낮다. 대신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허들’을 낮추는 방안도 물망에 오른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당선인은 시민사회(연합정치시민회의)와 상의 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우선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에 치중하고 조국혁신당은 정권 반대 투쟁을 전담하는 ‘투트랙’ 관계다. 박성준 당대변인은 “제 1야당으로서 민주당은 175석이고 조국혁신당은 12석”이라며 “그런 관계로 봤을 때 (두 당은) 협조적인 파트너 관계이지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개원 초반부터 조국혁신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얻는다면 캐스팅보트로 급부상해 민주당의 각종 어젠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비명 인사들의 ‘해방구’로 떠올라 민주당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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